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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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구 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 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법 제6조제1항 1 대기/악취/수질/ 소음/진동규제법 × × × × 배출허용·규제
기준 초과시설
2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천연/ 액화석유가스제조·저장소
× × 가스저장능력 5톤 이상(제한)
4 제한상영관 × × × ×  
5 도축장/화장장/납골시설 × × × ×  
6 폐기물수집장소 × ×  
7 폐기물/폐수/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8 가축사체처리장/동물가죽가공시설 × × × ×  
9 감염병원/감염병격리병사/격리소 × × × ×  
10 감염병요양소/진료소 × ×  
11 가축시장 × × × ×  
12 유흥주점/단란주점 × ×  
13 호텔/여관/여인숙 × ×  
14 당구장 - - 헌재결정(97.3.27) 반영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경정장
(장외발소포함)
× ×  
16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 - 청소년-일반게임,PC방
17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 등) × × 전체이용가 게임몰,영업소당 2대 이하,
영업소내 설치(대학은 적용제외)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금지시설포함시
19 전화방/성기구취급업소 × × × ×  
영 제6조 2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  
3 만화가게 × - -  
4 무도학원/무도장 × ×  
5 노래연습장 × - -  
6 담배자동판매기 × - -  
7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 -  

범례 :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금지규정 적용제외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구분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담당부서 : 건강증진담당
  • 담당자 : 장세정
  • 전화번호 : 054-68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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