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신청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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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인터넷심의신청

사무내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중 행위제한이 완하되는 구역의 대상물 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과정
접수처 행정지원과 경유 -
협조 - 조회 학교장 의견
처리주무과 교육지원과 최종결재 교육장
공부대조사항 발급대장 처분청 교육지원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
근거법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단서규정
처리과정 접수 → 서류검토 → 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의견서 징구 및 현장조사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의뢰
→ 정화위원회 심의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 결재 → 통보(신청인,학교장,관련기관)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 청구기관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 청구기간 : 90일 이내
    • 재 결 청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 9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민원인) → 재판(1심, 2심, 3심)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교육지원청 비치)
  • 건축물관리대장 1부 (단, 건축허가전의 행위 및 시설은 건축설계도면 1부) : (군청발급)
  • 도시계획확인원 1부 : (군청발급)
  • 주변약도 1부 (해당학교와 연결된 약도) : 신청인이 A4용지에 직접 작성
유의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습 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건축허가(용도변경 포 함) 또는 영업허가 전에 심의하는 것이므로
    • 건물임대계약
    • 건축 신축시 건출물 용도지정
    • 용도변경 허가
    • 영업허가 및 신고
    • 영양교육지원청에 문의 한 후 절차를 밟아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건강증진담당
  • 담당자 : 장세정
  • 전화번호 : 054-68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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