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관련 민원안내 -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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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학원관련 민원안내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사무내용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학원설립운영신청서 1부
2) 학원원칙 1부
3) 학원의 위치도 1부 (약도)
4)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5)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6)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등)본 및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기본증명서 등) 1부
7)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8)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10) 서식 : 신청서식 내려받기
처리기한 10일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 등록신청
사무내용 학원을 설립운영 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1부
2) 학원원칙 1부
3) 학원의 위치도 1부 - 상세히
4) 학원의 소방시설평면도 1부 - 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등)본 또는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기본증명서 등) 1부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7) 시설설비 계획서 1부
8) 서식 : 신청서식 내려받기
유의사항 1) 학원 설립, 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1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시설, 설비의 완비를 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1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처리기한 10일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통보
사무내용 학원설립운영 중 설립자를 변경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학원설립운영자변경 통보서 1부
2)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인계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인계자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4) 인수자의 주민등록초(등)본 또는 등록기준지를 알 수 있는 증빙서(기본증명서 등) 1부
5)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부 반납
6)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7) 서식 : 신청서식 내려받기
유의사항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처리기한 7일
학원변경등록 신청
사무내용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원칙 신·구대조표 1부
3) 구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부 반납
4)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 추가
-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학원의 위치도 1부 - 상세히
- 학원의 소방시설평면도 1부 (내벽 간 면적(㎡) 및 화장실 표시)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 서식 : 신청서식 내려받기 원칙신구대조표서식
처리기한 4일 단 위치변경 : 7일
학원의 등록사항 변경 통보
사무내용 학원의 설립자, 위치, 교습과정 이외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학원의등록사항변경통보서 1부
2) 변경사유서(〃변경사유〃란에 기재 불가시)
3) 원칙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4) 시설설비의 변경인 경우에는 신구 대조표 1부 및 소방시설평면도 1부
5) 서식 : 신청서식 내려받기 원칙신구대조표서식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
사무내용 학원을 설립운영 중 휴원 또는 폐원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휴원 : 학원휴원신고서 1부
2) 폐원 : 학원폐원신고서 1부 학원설립운영등록증1부 반납
3) 서식 : 신청서식 내려받기
유의사항 1월 이상 휴원 또는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강사채용(해임)통보
사무내용 강사를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 통보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채용 : 강사채용통보서 1부, 강사 자격 증명 서류1부(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등) , 범죄경력확인서1부
2) 해임 : 강사해임통보서 1부
3) 서식내려받기 : 강사채용보고(통보)서식 강사해임보고(통보)서식
유의사항

1) 채용 또는 해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2) 강사의 자격은 아래 참조

자격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전문대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간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 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9.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 담당부서 : 재정지원담당
  • 담당자 : 김태숙
  • 전화번호 : 054-68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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